법령 실용신안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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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동세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후1573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14상,631]
   등록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2. 특허법원 2007. 8. 22. 선고 2006허10135 판결
  [등록무효(실)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256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3. 특허법원 2006. 11. 17. 선고 2006허151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7.1.10.(41),254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5년

4. 특허법원 2005. 4. 22. 선고 2004허469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5.6.10.(22),1023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5. 특허법원 2005. 3. 10. 선고 2004허4228 판결
  [등록무효(실)] 상고[각공2005.5.10.(21),823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4년

6. 특허법원 2004. 7. 2. 선고 2003허604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상고[각공2004.9.10.(13),1298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